법관/대법관 박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3년
8. 부산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창원)2011나30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0.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008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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