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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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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2.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3년
2012년
10.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008년
12. 부산지법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3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4년
2003년
14.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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