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2년

2.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
  [건물등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2006년

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5.(260),1723]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004년

4. 대구고등법원 2004. 7. 2. 선고 2004나378,2004나38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종금사에관한법률

2003년

5.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1년

6.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예탁금][공2001.8.1.(135),1594]
   예탁금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7.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보험금][공1996.11.15.(22),3314]
   보험금
   상법

1995년

9. 대구지법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48]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1995.5.15.(992),186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