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