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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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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이혼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7.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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