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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등록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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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바른
1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1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공2012상,61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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