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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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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정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07.13 선고 2021구합25457 판결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4년
2011년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1하,184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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