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갑 회사를 경영해 온 을이 배우자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병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정에게 증여하였는데, 정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병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인 을 등이 갑 회사의 대주주인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을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보면 갑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도 갑 회사의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