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해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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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변호사이충환외1인소송대리인청조 1 청조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성 1 김준열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152 판결
  [화해무효][공1998.4.1.(55),870]
   화해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화해무효
   민법

1964년

3.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화해무효][집12(1)민,013]
   화해무효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