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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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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2
바른
2
국제
1
로웰
1
다담
1
정인
1
한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14상,9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012년
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상법

2010년
2008년
2007년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03.2.15.(172),43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1.7.1.(133),137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7.2.15.(28),51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59]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7.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3.5.15.(944),12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2년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공1992.3.1.(915),7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0년
1989년
2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37(2)민,217;공1989.9.15.(856),127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82년
1980년
2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3)민,161;공1981.1.1.(647) 1336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5.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32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80.3.15.(628),1259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6.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1)민,16;공1980.3.1.(627),1254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73년
27.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73.7.16.(468),734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71년
28.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25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9(2)민,27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70년
29.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1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8(1)민,20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66년
30.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4(2)민,23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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