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007년
2002년
2001년
1996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59]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공1992.3.1.(915),7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나28097(본소), 28103(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하집1991(2),11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0.8.15.(878),156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982년
1980년
2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3)민,161;공1981.1.1.(647) 1336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3년
1971년
1970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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