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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제3자뇌물교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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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충정
1
한빛
1
화우
1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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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1
금양
1
해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공2017상,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2년
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취득(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교부(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정치자금법 형법

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대한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뇌물공여약속,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제3자뇌물교부,피고인4에대한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12하,20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7. 14. 선고 2010고합5,14,20,22,2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항소[각공2010하,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피고인3 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공2009상,176]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창원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노59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업무상횡령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2005년
28.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02.7.1.(157),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법 형법

2001년
3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공2001.7.1.(133),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2.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8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공2000.3.15.(10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관세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5(3)형,880;공1998.2.1.(5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공1997.12.1.(47),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변경된예비적죄명:배임수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하집1997-2, 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1988년
37.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82;공1988.11.1.(835),1355]
   뇌물공여 횡령 제3자뇌물교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공1986.5.15.(776),728]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변호사법 형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7.1.(755),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497 판결
  [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85.2.15.(746),219]
   공갈미수 뇌물공여 알선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형법

4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78년
43.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3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제3자뇌물교부ㆍ변호사법위반(예비적:제3자뇌물교부)][공1978.3.15.(580),1061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관세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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