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갑 공사가 을과 체결한 도내 일부 지역 유통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된 직후, 갱신 전 대리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를 위 샘물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을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을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을이 갑 공사를 상대로 신규대리점 공개모집절차 중단, 샘물의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을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병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갑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병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병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을 회사의 응소행위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갑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