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2007.4.1.(271),52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형법

200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712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81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2003.7.1.(181),149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헌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669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5.3.1.(747),28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17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4.1.1.(719),5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603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3.2.1.(6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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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