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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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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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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공2016상,672]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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