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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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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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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 관련법령
15 민법
14 형법
1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5하,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4년
3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3년
2012년
6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66.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11년
75.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82.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66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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