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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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시민 1 서해 1 씨에이치엘 1 태화	# 변호사 (상위 10) 3 오욱환 2 이원구 2 전영식 1 안수일 1 김용문 1 서규영 1 황기환 1 정재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56, 2007. 8. 9., 기각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7, 2007. 3. 13., 기각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6년

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05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2006.2.15.(244),25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9.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1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5.12.1.(1005),380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1994년

1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90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수도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8.1.(925),215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6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87.2.15.(794),24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