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직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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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시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선수 1 문재인 1 송기방 1 한상호 1 권두섭 1 박종철 1 최명부 1 이정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전직무효확인][미간행]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미간행]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6년

3.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47]
   전직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전직무효확인][공1994.6.1.(969),1452]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