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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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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996년
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7243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92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2]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026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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