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80 판결 : 항소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53]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