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5 판결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공1984.12.15.(742),1856]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