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3년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62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집31(3)특,171;공1983.9.1.(711),11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