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석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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