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5.15.(106),1061]
   거절사정
   상표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2.15.(982),3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15.(936),248]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91년

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2]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
  [보험금][공1992.1.15.(912),281]
   보험금
   상법

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공사비등][집39(1)민,75;공1991.3.15.(892),845]
   공사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