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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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황인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4누532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53;공1987.9.1.(807),1331]
   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1974년

2.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149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5.(484),7747]
   주세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