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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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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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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누538 판결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31(6)특,193;공1984.3.1.(723) 326]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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