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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기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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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8년
2017년
2005년
5. 서울중앙지법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6.2.10.(30),2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45),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95년
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5(996),23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89년
1988년
1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집36(1)민,64;공1988.4.15.(822),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12.15.(814),1814]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715 판결
  [구상보증금][집35(1)민,197;공1987.5.15.(800),709]
   구상보증금
   섭외사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5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5. 31. 자 85그44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공1985.10.15.(762),1298]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경매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대여금][집33(1)민,121;공1985.5.15.(752),619]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930 판결
  [손해배상][집32(2)민,86;공1984.6.15.(730)8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84. 1. 26. 자 83그54 결정
  [강제집행정지][집32(1)민,25;공1984.4.15.(726) 495]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82년
23. 대법원 1982. 5. 11. 자 82마41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2.7.15.(684),565]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761 판결
  [특수절도][공1982.2.1.(673),147]
   특수절도
   형법

1979년
25.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7, 6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9.15.(616),12064]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소득세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239 판결
  [가옥명도][집24(3)민,37;공1976.10.15.(546),9349]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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