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법처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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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4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08.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6.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29755 판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법처벌법 2011년
7. 대전지방법원 2011.12.07 선고 2011구합1575 판결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8. 부산고등법원 2011.11.23 선고 2011누2255 판결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 2010년
2008년
10. 대전지방법원 2008.07.16 선고 2007구합2502 판결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07.10 선고 2007누31197 판결
허위약정서로 수임료를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8두37 판결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6누30449 판결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7.11.19 선고 2007두16462 판결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15. 대구고등법원 2007.07.06 선고 2006누1242 판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2006년
16. 서울행정법원 2006.11.14 선고 2005구합28447 판결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4.8.1.(207),1280]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4.15.(990),1665]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39(3)형,775;공1991.8.15.(902),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37(1)형,549;공1989.4.15.(846),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공1987.2.15.(794),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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