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도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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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도로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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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파트너스 1 한덕 1 인 1 한서 1 이래	# 변호사 (상위 10) 2 김지학 1 전상엽 1 강안희 1 오창오 1 김인화 1 안원모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4111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민사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08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나13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1987년

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21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5(1)민,48;공1987.4.1.(797),4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도로령

1973년

6. 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1나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3민(2), 233]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1969년

7. 대법원 1969. 12. 9. 선고 65누81 판결
  [공작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집17(4)행,013]
   공작물철거계고처분취소
   도로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시행규칙

1968년

8.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57]
   손해배상
   건축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9. 대법원 1968. 9. 6. 선고 68다10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1966년

10. 대법원 1966. 7. 26. 선고 65다2105 판결
  [토지명도][집14(2)민,206]
   토지명도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1962년

1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113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2)민,215]
   가건물철거
   조선도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