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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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화우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문종술 1 양윤식 1 김용주 1 서응원 1 권영욱 1 민동식 1 안일용 1 김병관 1 서성 1 계창업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5.7.15.(230),11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65년

4. 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다5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1)민,1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1963년

5.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1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2)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6.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1)민,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62년

7.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4)민,1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890,8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1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1)민,0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지방자치법

1957년

10.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955년

11.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14.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1953년

16.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53. 5. 12. 선고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