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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재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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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0년
2019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0년
1998년
8.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00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6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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