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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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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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