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근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근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정년확인청구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제재처분취소 1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1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8 국세기본법 5 대한민국헌법 5 법인세법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증여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상속세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공2017상,633]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5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025247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562791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0,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2.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누181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70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5, 2011. 6.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법

18. 청주지법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987]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19.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구합13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8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008년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고단156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