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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능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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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7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22년
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59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2020년
1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선보상금반환][공2020하,1053]
   선보상금반환
   민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공2019상,8]
   손해배상
   저작권법

25.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유치권방해금지
   민법

2017년
2016년
3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7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5.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3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136]
   사해행위취소
   민법

4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587]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5년
4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공2015하,1483]
   영업행위금지
   상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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