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2022년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5, 2021.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2020년
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공2020상,809]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7, 2020. 3. 26.,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2013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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