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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499, 2002. 2. 28., 기각

【전문】 사 건 200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 철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국선)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1헌마207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사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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