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의사법제9조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7, 2002. 2. 28., 각하
수의사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1항) 수의사법제9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