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8018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1]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1]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