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석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 2017. 7. 27.,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0, 201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4,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가수 박상민 모방 공연 사건〉[공2009상,2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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