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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미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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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백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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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수의사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대한민국헌법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약사법
1
민법
1
약사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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