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공1992.4.1.(917),1052]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0년
2.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집38(3)특,245;공1990.12.1.(885),2295]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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