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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