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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디지털밸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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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말소등기
2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6조제3의2호위헌확인
1
임시집회무효확인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매수가격결정
1
배당이의
1
청구이의
1
매수가격결정신청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4조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집행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증권거래법
2
헌법재판소법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8, 2012. 6.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6조제3의2호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296, 2012. 6.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 2011. 11. 24.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의2제1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
[매수가격결정신청][공2011하,2296]
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7. 대법원 2011. 10. 13. 자 2009마989 결정
[매수가격결정][미간행]
매수가격결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 2010. 9.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4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상,31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행법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0상,4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3.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5. 대법원 2009. 3. 16. 자 2008마108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8.15.(280),1268]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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