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채무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87년
1986년
1984년
7. 서울민사지법 1984. 7. 12. 선고 84가합1651 제12부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2년
8. 서울고법 1982. 7. 16.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0년
9. 서울고법 1980. 5. 2.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 1976년
11. 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1973년
1971년
1970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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