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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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바른법률사무소 1 화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서희석 1 송영식 1 조중한 1 손경한 1 한승헌 1 전경희 1 오상현 1 조우성 1 이세중 1 황보영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8상,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라2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2001년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0년

4.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집48(1)민,210;공2000.9.1.(113),1817]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1999년

5.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나23616 판결：상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하집1999-1, 518]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7년

1996년

1993년

1989년

9.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저작권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