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8년
2. 대법원 1998. 4. 9. 자 97마8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8.6.1.(59),143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997년
3. 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95년
1994년
5. 서울민사지법 1994. 11. 1. 자 94파6023 제50부결정 : 항고
[책임제한절차개시][하집1994(2),251] 책임제한절차개시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6.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30. 자 94카합296 제2민사부결정 : 항고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하집1994(1),234]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상법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손해배상채권은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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