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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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한 1 아테나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근 1 강공승 1 곽창욱 1 김태환 1 박덕희 1 오승근 1 이찬승 1 임수성 1 이성렬 1 이형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5하,17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2000년

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7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0.8.15.(112),17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88년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6.15.(946),14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1982년

6.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0(1)민,97;공1982.5.15.(680),4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

7.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므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0(2)민,1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63년

8.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1(1)민,327]
   건물철거 대지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9.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옥명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1956년

10.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55년

1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