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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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4 해고무효확인 4 근로자지위확인 3 배임수재 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임금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배임증재 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6 근로기준법 16 민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형법 6 행정소송법 5 상법 4 섭외사법 4 대한민국헌법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0하,224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공2019하,135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공2019상,71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6446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0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

2016년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59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1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2, 2014. 7. 24.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등][공2013하,1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공2013상,9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9, 2012. 10.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2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2하,193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056]
   해고무효확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노30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손해배상(지)][공2011하,126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29.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퇴직금등] 상고[각공2011하,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57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3.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6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5.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8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009년

3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9.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5, 2009. 4.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42.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964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4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미간행]
   종업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4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07년

47.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48.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9.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17]
   손해배상
   민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0. 서울행법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9.10.(37),19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나919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52. 서울중앙지법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항소[각공2006.7.10.(35),1432]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배임수재·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5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56. 대법원 2006. 2. 24. 자 2004마101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법 상표법

2005년

57.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8.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나4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4년

59. 서울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가합199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3년

60.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03.10.10.(2),261]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2년

61. 서울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나2793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3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2. 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하집2002-2,263]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1년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04, 2001. 12. 4., 각하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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