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3, 2023. 3. 23.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구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79, 2023. 2. 2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2, 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24, 2021. 9.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89, 2020. 5.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공2020상,206]
   요양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8, 2019. 1. 22., 각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제2장 제1호 나목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7호제2장제1호나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8, 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1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