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760]
   임대차보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하,22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85,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7상,148]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공2017상,126]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1. 서울행법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6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2.15.(268),29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