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창원지방법원 2010.01.21 선고 2009구합2045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농촌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법 시행규칙 2009년
2007년
3. 대전지방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합1707 판결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2007.05.10 선고 2006누1737 판결
초지로 이용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안 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초지법 2006년
6.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두865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7.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865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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