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공2001.10.15.(140),2184]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민사소송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2.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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